법령 중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8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26.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재법

2. 대법원 2018. 2. 2. 자 2017마6087 결정
  [중재절차정지가처분][공2018상,551]
   중재절차정지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 중재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4. 25. 자 2013마2408 결정
  [운송물경매허가신청][미간행]
   운송물경매허가신청
 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0다7657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중재법

2005년

5. 춘천지법 2005. 6. 17. 선고 2004가합1066 판결
  [매매대금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40]
   매매대금
   중재법

6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5다12452 판결
  [중재판정취소][공2005.7.1.(229),1048]
   중재판정취소
   중재법

7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다67264,67271 판결
  [중재판정취소·집행][공2005.6.15.(228),947]
   중재판정취소 집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규칙 중재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4다42166 판결
  [중재판정취소][공2004.12.15.(216),2008]
   중재판정취소
   중재법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3다31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10.1.(187),1916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대한법률 외자구매계약규정 중재법

2002년

10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. 7. 5. 선고 2001가합6107 판결：확정
  [양수금][하집2002-1,147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중재법

1998년

11. 서울지법 1998. 11. 17. 자 98카기10876 결정：확정
  [담보제공 ][하집1998-2, 268]
   담보제공
  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